보상금등 신청서를 접수하신 후 5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지급결정"시기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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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제11조(지급결정)「위원회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한 질의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에「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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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많은 인원을 짧은 기간내에 보상금 지급여부 심의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동법률 시행령 제17조(보상금결정지연 가산금)에「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후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상금등의 지급총액에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 결정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가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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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모든 분들께서 가급적 빠른시기에 보상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상 신청자분들의 “보상대상자 여부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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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차 본 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내자료를 확인하고, 2차 대내자료를 통해 확인이 부족한 경우 민원인들이 제출 하신 특수임무수행경위서, 인우보증, 기타 증빙자료를 중심으로 대외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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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자 해당 여부는 대내자료 확인 및 대외조사를 기초로 하여 “특수임무수행자및유족심사분과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장해대상자의 경우 "보상금등 산정 분과 위원회"의 심의가 추가되며, 보상금 지급 여부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기 전에는 개인별 보상대상 해당 여부를 알려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초 민원 접수시에는 인우보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임무수행자 심의 과정에서 특수임무요원임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 할 시
특수요원 및 특수임무수행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인우보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우보증인은 특수 임무 수행자 본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가 바람직하나, 입대 동기, 선후배및 해당 지휘관등에 의해 인우보증을 할 수 있으며 인우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뢰정도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 후 적격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인우보증인 선정에 있어 대상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을 내세울 경우 오히려 대상자 심의 과정에서 불리할 수도 있으며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관련법률 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 23조(벌칙)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제2항 및 부칙 1항(시행일)에 의거 '16년 4월 19일까지 보상금 지금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보상금
접수 순서 및 보상금 신청 공고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주요 일간지,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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