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HOME > 보상안내> 신청 및 접수방법

신청방법

신청기간

2019년 05월 24일(금)부터 2019년 11월 25일(월)

신청기간 이외에는 추가신청이 불가하며 추후 법률 개정 후 신청일자 확정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정의) 및 제3조
(적용기간)에 포함되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제2조(정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 첩보부대”는 대한민국 국군이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고,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제3조(적용기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육군의 경우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2. 해군의 경우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3. 공군의 경우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 사이의 기간

신청인의 자격

본인 또는 유족(이민, 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할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3항의 4개호중 해당하는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7호서식 보상금등수령위임장에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에 한함

신청서 접수기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신청시 제출서류

가.	보상금등지급신청서 1부
나.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
다.	특수임무수행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유족에 한한다) 1부
라.	별지 제5호 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마.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이민 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바.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지급액의 산정기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산정

심의/결정 통보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 하지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특수임무요원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주소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길

	위원회소개 약도 참조

	전화번호

	02)748-7085 , 02)3476-8010

	FAX

	02)3476-8066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437호 민원접수실

금일 방문자수
전체 방문자수

[0435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대표전화 : 02-3476-8010, 팩스 : 02-3476-8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