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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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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법무부ㆍ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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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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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법 제4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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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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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등에 관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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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 수행자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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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보상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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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시행령 제7조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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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회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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